[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조영민기자 나왔습니다.
Q1. 대통령이 오늘 태양광 관련 지시를 내린 게 이례적인 상황이라면서요?
대통령의 지시가 기자들에게 전달되는 상황부터 이례적이었습니다.
평소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은 주요 일정을 끝마친 오후에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은 아침 일찍 브리핑실로 내려와 대통령의 공직 감찰 지시 소식을 알렸습니다.
브리핑이 있기 전 윤 대통령이 직접 참모진에 연락해 "이 사안은 매우 엄중하다. 적절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Q2.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나선 이유가 궁금해요.
당장 어제 있었던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지자체장, 업자 등이 태양광 사업 특혜를 주고 받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결과였죠.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업체가 지자체 반대로 사업에 차질을 겪자 중앙부처 공무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뒤 이 공무원이 향후 이 업체에 간부로 취업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8곳 임직원 250명이 가족 이름 등 차명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태양광 장사'를 하고 있었단 내용도 있었잖습니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공적 마인드를 무시한 이권카르텔을 깨부셔야 한다는 게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3.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나서라는 지시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감사원 감사가 범위, 시한, 대상을 특정해 진행된다면, 대통령실 공직 감찰은 제한없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사업의 시작부터 전반적인 과정을 다 살펴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지시에 담긴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 라는 표현이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과정 뿐 아니라 추진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변수와 부작용까지 면밀하게 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그러다보니 실무를 맡은 공무원을 넘어 문재인 정부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주요 인사까지 살펴볼 여지가 있는건데요,
대통령실은 일단 전임 정부를 겨냥한 감찰 지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감찰 진행 상황에 따라 전 정부 인사들까지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까지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Q4. 대통령이 의사결정라인을 보라고 하다 보니, 당시 전 정권 최고 의사결정라인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집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재생에너지 3020이라해서 2030년까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이 산업부를 중심으로 추진됐습니다.
당시 주요 결정라인을 보면 백운규 산업부 장관 위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김수현 사회수석과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집니다.
Q5. 그럼 감사원 감사와 대통령실 감찰 동시에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지시가 내려졌으니 전방위적인 감찰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공직을 이미 떠난 인물의 경우는 정부 감찰 대상이 아니다보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사의뢰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요.
국무조정실도 지금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만 집어서 태양광 보조금 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12곳만 조사했는데도 2600억 규모의 부당 사례가 적발됐었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전수조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서 그 결과에 따라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